최종 수정일: 2026년 9월 10일
「유용한 정보」(이하 “사이트”)는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며, 사이트에 게시되거나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본 정책은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저작권 보호
사이트에 게시되는 글, 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디자인, 로고 및 기타 콘텐츠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사이트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 침해 신고는 아래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신고 이메일:
[저작권 신고용 이메일 주소 입력]
신고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 정보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 신고자를 대리인이 대신하는 경우 권리자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설명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원본 저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콘텐츠가 게시된 사이트의 정확한 URL
- 신고자의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
- 해당 콘텐츠의 이용이 저작권자, 권리자의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다는 선의의 판단
- 신고 내용이 정확하며 신고자가 해당 저작권 또는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있다는 확인
- 신고자의 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
위 내용은 미국 DMCA §512(c)(3)의 저작권 침해 통지 요건을 참고한 것입니다.
3. 저작권 침해 신고의 검토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내용과 관련 콘텐츠를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삭제
-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
- 해당 페이지의 비공개 또는 수정
- 콘텐츠 게시자에게 권리관계에 대한 소명 요청
- 동일한 콘텐츠의 재게시 제한
사이트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콘텐츠를 자동으로 삭제하지 않으며, 신고 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치를 결정합니다.
4. 외부 링크 및 제휴 콘텐츠
사이트에는 다른 웹사이트, 쇼핑몰, 플랫폼 또는 서비스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부 사이트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콘텐츠의 권리자에게 있으며, 사이트가 외부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를 직접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사이트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 또는 콘텐츠 권리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이트 내에서 직접 게시하거나 관리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본 정책에 따라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콘텐츠 삭제에 대한 이의제기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되었으나, 해당 콘텐츠의 이용이 적법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삭제 또는 제한된 콘텐츠의 URL
- 해당 콘텐츠에 대한 설명
- 해당 콘텐츠를 게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근거
- 신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콘텐츠가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사유
- 신청자의 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
DMCA의 정식 Counter Notification 절차에서는 삭제된 콘텐츠와 위치, 삭제가 오류 또는 오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선의의 진술, 신청자의 연락처 및 관할 법원에 관한 동의 등의 사항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6. 재게시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콘텐츠의 복구 또는 추가적인 접근 제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DMCA §512에 따른 정식 Counter Notification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간을 따릅니다. 해당 절차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Counter Notification을 받은 후 권리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삭제된 콘텐츠를 복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7. 허위 신고
저작권 침해 신고자는 신고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신이 해당 저작권 또는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 콘텐츠가 부당하게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를 가장하여 경쟁 사이트나 콘텐츠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기 위한 신고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사이트 자체 콘텐츠의 저작권
사이트에서 직접 제작한 글, 이미지, 디자인, 로고 및 기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사이트 운영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사이트의 콘텐츠를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제, 수정, 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일부 콘텐츠에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각의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9. DMCA 지정 대리인
DMCA §512의 Safe Harbor 적용을 위해 지정 대리인을 등록하는 경우 사이트는 미국 저작권청의 요구사항에 따라 지정 대리인의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미국 저작권청의 DMCA Designated Agent Directory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명: 유용한 정보
운영 사이트: https://zentivia.co.kr/
DMCA 지정 대리인: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
이메일: [DMCA 신고 이메일]
주소: [우편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 위 정보는 실제 지정 대리인을 정한 후 정확한 정보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DMCA Safe Harbor를 이용하려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지정 대리인의 연락처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동일한 정보를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정보가 변경되면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10. 정책의 변경
본 DMCA 저작권 정책은 관련 법령, 사이트 운영 방식 또는 콘텐츠 제공 방식의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정책은 사이트에 게시하며, 게시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본 DMCA 저작권 정책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